도로 폐지·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도로 폐지·변경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도로 폐지·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도로 폐지·변경 신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도로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용도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로 폐지·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로 폐지·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로 폐지·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로 폐지·변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도로 폐지·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로 폐지·변경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 폐지·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로 폐지·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 폐지·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로 폐지·변경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 폐지·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로 폐지·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이해관계인 동의서
도로 폐지·변경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로 폐지·변경 신청의 신청서는 도로 폐지.변경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로 폐지·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로 폐지·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제2조, 제45조), 건축법 시행규칙(제26조의4, 별지제2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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