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은 방문·우편·전화·FAX·민원우편·인터넷·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의 신청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마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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