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건설물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이전ㆍ설치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유해위험작업을 할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 입니다.

Question 2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ccepted Answer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은 공사종류별 및 규모별, 제조업은 업종별 및 설비별

Question 4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의 접수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서류 2.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제출 서류]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 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3.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제출 서류]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Question 8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Accepted Answer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의 신청서는 제조업 등,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Question 9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Accepted Answer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제2항, 제3항)입니다.

이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
신청유형	제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