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안전보건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정안전보고서 2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의 신청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4조, 제4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1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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