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 조성 시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입목등록원부 또는 입목등기부 (2) 오수ㆍ폐수발생량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5)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합니다) (7)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8) 지적도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의 신청서는 토지등의 매수 신청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변생태구역 토지 등의 매수 신청의 근거 법령은 물환경보전법(제19조의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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