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낙동강수계 등의 수변구역안에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의 접수 기관은 광역시, 시·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내역서 (2)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을 기재한 내역서(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의 신청서는 낙동강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의 근거 법령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항 및 [별지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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