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 안에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의 신청서는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별지서식 2호입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의 근거 법령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