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재활용 기준에 위반하지 않으면 재활용이 가능(Negative 전환)토록 하고,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일정규모 이상의 재활용을 하는 경우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거치도록 규정 이에, 신규 재활용용도 및 방법 등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기관에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은 방문·우편·FAX·현장제출 및 기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제출 서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1)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2)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3)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ㆍ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3)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합니다) 현황 (4)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ㆍ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 (1)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2)…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의 신청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변경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변경신청)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4 제1항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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