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서입니다.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승인 [제출 서류] (1)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2) 보관시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과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승인 [제출 서류] (1)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의 신청서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제3항, 별지 3)입니다.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을 마치면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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