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는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법 제 16조에 의거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영 별표 11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영 별표 1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3) 영 별표 11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수의 발생, 처리, 재이용의 공정도 1부 나. 재이용되는 물의 양 명세서 1부 다.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 1부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의 신청서는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의 근거 법령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입니다.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명세서을 마치면 배출부과금 납입고지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5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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