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은 어떤 민원인가요?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배출시설등을 변경허가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은 처리기간이 총 3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5,000원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환경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통합환경관리계획서(변경하는 사항을 반영)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의 신청서는 배출시설등 변경허가(변경신고서) 신청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배출시설등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항 ,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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