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입을 제외하는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⑥의 경우 [제출 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2)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4)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5)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2. ⑦의 경우 [제출 서류]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3)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의 신청서는 공하수도유입제외허가신청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28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지 10)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을 마치면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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