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및 변경설치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2)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3)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5조 별지 20), 하수도법(제39조 제7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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