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년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6) 수용하거나사용할 토지. 건물의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7) 그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의 신청서는 공공하수도 공사(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의 근거 법령은 하수도법(제16조), 하수도법 시행령(제12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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