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출원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산업재산권 출원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권 출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산업재산권 출원은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받기 위해 출원하는 민원사무
산업재산권 출원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산업재산권 출원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출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산업재산권 출원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참고
산업재산권 출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업재산권 출원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출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산업재산권 출원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출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산권 출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업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특허출원 - (1) 특허출원서 - (2) 요약서 - (3) 명세서 - (4) 도면 - (5) 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용신안등록출원 - (1) 실용신안등록출원서 - (2) 요약서 - (3) 명세서 - (4) 도면 - (5) 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디자인등록출원 - (1) 도면을 첨부한 디자인등록출원서 - (2) 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상표등록출원 - (1) 상표견본을 첨부한 상표등록출원서 - (2) 대리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감면.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국가유공자(유족)확인,장애인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산업재산권 출원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산업재산권 출원의 신청서는 특허출원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상표등록출원서 상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디자인등록출원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4건과 연결했습니다.
산업재산권 출원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산업재산권 출원의 근거 법령은 특허법(제42조), 실용신안법(제8조), 상표법(제36조), 디자인보호법(제37조),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3조),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3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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