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은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신청인의 출원이 출원공개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Question 2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ccepted Answer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우선심사신청료

Question 4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2)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Question 8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Accepted Answer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의 신청서는 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Question 9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Accepted Answer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의 근거 법령은 실용신안법(제15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0조), 디자인보호법(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57조), 상표법(제53조), 상표법 시행규칙(제49조), 특허법(제61조), 특허법 시행규칙(제39조)입니다.

이름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
신청유형	기타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신청(우선심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