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변경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출원인변경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출원인변경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출원인변경 신고는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출원의 등록 전에 상속이나 법인의 분할·합병, 매매계약 등의 이유로 출원인이 변경된 사실을 특허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출원인변경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출원인변경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원인변경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출원인변경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건 13,000원(상속, 법인의 분할.합병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6,500원)
출원인변경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원인변경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변경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출원인변경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출원인변경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원인변경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원인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출원인 변경의 원인이 증여.상속 등에 의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부(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입양관계증명서(상세) (9) 기본증명서(상세)
출원인변경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출원인변경 신고의 신청서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출원인변경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출원인변경 신고의 근거 법령은 실용신안법(제11조), 특허법 시행규칙(제26조), 상표법(제48조), 디자인보호법(제57조), 특허법(제38조 제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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