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은 특허청 산업재산출원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 등에 대하여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서면으로 송부하였을 때 소명 없이 출원인 등이 소명기간 내에 서류 등을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Question 2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ccepted Answer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Question 4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의 접수 기관은 특허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반려요청(반환신청)서 [제출 서류]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Question 8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Accepted Answer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의 신청서는 서류반려요청서 · 반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Question 9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Accepted Answer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의 근거 법령은 특허법 시행규칙(제1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24조), 상표법 시행규칙(제25조)입니다.

이름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
신청유형	기타

출원서류 등 반려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