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의한 오존층파괴물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 착수 3월 전에 특정물질제조업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공급능력이 수요보다 부족하여 그 공장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합니다.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1부 (4) 사업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 (1) 특정물질 종류 및 제조능력 변경사유서 1부 (2) 변경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1부 (3) 변경된 사업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제조업허가증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특정물질 제조업허가 신청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특정물질 제조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항),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 제4항 및 [별지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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