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특정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당해 기간 중에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간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수량이 1킬로그램(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의 제Ⅶ군 및 제Ⅷ군에 속하는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이하인 경우에는 그 제조수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중에 제조할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 15일까지 특정물질제조수량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제조사유서 (2)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사용계획서 (3) 제조설비의 구조 및 최대제조능력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의 신청서는 특정물질제조수량신고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수량신고의 근거 법령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및[별지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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