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제조업자 및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중에 판매할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매년 11월 15일까지 특정물질판매계획승인신청서에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분기별 판매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사용업자별․분기별 판매계획서 1부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의 신청서는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의 판매계획승인의 근거 법령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및 [별지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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