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지위승계(타인의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이어받는 것)는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타인의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사람)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법인으로의 전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관 및 주식 또는 지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제조업 허가증(내부자료확인) (7) 법인등기부등본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제조업자지위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및[별지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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