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특정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당해 기간 중에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 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증량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증량허가 신청사유서 및 그 증명 서류 1부 (2) 신청일이 속하는 월 이후의 특정물질 종류별․분기별 제조계획 1부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의 신청서는 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오존층파괴 특정물질허가제조수량증량허가의 근거 법령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및[별지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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