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신규 허가의 경우>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3) 사업장내의 제조설비 및 그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4)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5) 물질의 제조기구, 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6) 물질의 보관방법 설명서 (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변경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9) 다음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서류(제조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가.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나.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다. 물질의 제조 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1종 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신청서, 변경허가 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 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3항,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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