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총기 격납고 설계도 (간이 총기격납고는 그 사진을 말합니다) (2) 취급책임자 선임승낙서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2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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