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 · 인력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0원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경찰서, 시도경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 1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설비명세서 1부 (4)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ㆍ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ㆍ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6) 건축물대장(일반/집합)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사행기구제조.판매업 신규(조건부)허가신청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행기구제조업 신규(조건부)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13조제1항,제4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제16조, 제18조및[별지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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