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당해 멸실사실증명서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의 신청서는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승인의 근거 법령은 개별소비세법(제14조제3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및[별지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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