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 또는 주한외국군에게 납품하는 제조자·판매자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개별소비세를 면제 승인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수출신용장사본 또는 납품계약서 사본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의 신청서는 개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신청)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별소비세 수출(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개별소비세법(제15조제1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2조제1항),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및[별지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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