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상양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국·공유지 무상양여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어떤 민원인가요?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설 또는 토지를 기부한 자가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
국·공유지 무상양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공유지 무상양여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국·공유지 무상양여지조서 1부,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1부, 국·공유지 무상양여도 또는 신구대조도(축척 1천 200분의 1 또는 1천분의 1)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토지대장, 지적도
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국·공유지 무상양여의 신청서는 국․공유지 무상양여신청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국·공유지 무상양여의 근거 법령은 어촌ㆍ어항법(제12조 제2항),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15조 제2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6조 제3항)입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국·공유지 무상양여을 마치면 국·공유지 무상양여증서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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