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동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훈급여금 등을 받을 자로 지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1) 협의자의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각 1부 * 협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상금 수급자 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항 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3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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