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 기본 정보
이름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는 금융위원회 은행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은행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 등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 양수의 경우 예비인가 [제출 서류] (1) 예비인가신청서 (2) 영업 양수 목적 및 사유 (3) 영업 양수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영업 양수 결의 이사회 의사록 (5) 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6) 사업계획서(영업 양수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 (7)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8) 추진일정 2. 영업 양도의 경우 예비인가 [제출 서류] (1) 예비인가신청서 (2) 영업 양도 목적 및 사유 (3) 영업 양도에 관한 계약서 또는 예약서 (4) 영업 양도 결의 이사회 의사록 (5) 최근의 재무제표(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정관변경(안) (7) 경영지배구조 계획(일부 양도의 경우에 한함) (8) 사업계획서(영업 양도 후 3년간 추정재무제표,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일부 양도의 경우에 한함] (9) 이해관계인 권익보호계획,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 (10) 영업을 전부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 후에 사용할 상호 및 업종 (11) 추진일정 3. 영업 양수의 경우 본인가 [제출 서류] (1) 인가신청서 (2) 영업 양수 승인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4. 영업 양도의 …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의 신청서는 예비인가, 인가신청서입니다.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은행업 영업 양수도 인가의 근거 법령은 은행법(제55조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5 제2항,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