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한 가정폭력피해자가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 및 제한신청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자신에 관한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의 접수 기관은 읍·면·동, 출장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신청자 본인, 세대원·직계존비속, 제한대상자 [제출 서류] (1) 신분증 제시 (2)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 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의 신청서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의 4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제29조 제9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7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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