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무총리소속 여순사건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의 신청서는 재심의 신청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재심의 신청의 근거 법령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1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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