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하여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결정을 받기 위하여 영 제13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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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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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가 희생자인 경우 [제출 서류] (1) 가. 희생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나. 희생자 결정통지서 다.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가 유족인 경우 [제출 서류] (1) 가. 유족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나. 희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다. 유족 결정통지서 라. 희생자 결정통지서 마. 신청인이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인 유족이 아닌 유족인 경우에는 그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가 희생자ㆍ유족 외의 사람인 경우 [제출 서류] (1) 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나. 희생자 결정통지서(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 본인과 희생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의 신청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의 근거 법령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2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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