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
|---|---|
| 신청유형 | 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법 제20조에 따라 위원회로 하여금 행방불명 희생자의 실종선고 청구를 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영 제18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의 접수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행방불명 희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말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 그 사유서) 희생자 결정통지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서는 행방불명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주4.3사건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의 근거 법령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20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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