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는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 준공검사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 및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며, 관리청은 당해 공사가 허가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인가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는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준공설계도서 (2) 비용정산서 (3) 전경 및 구조물사진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의 신청서는 준공검사 신청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의 근거 법령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소하천정비법(제10조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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