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는 어떤 민원인가요?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는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소하천공사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자의 변경시 이의 승계등을 관리청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승계 대상인 권리·의무에 관한 허가내역 관련 서류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 (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상속의 경우에 한함)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합병의 경우에 한함)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의 신청서는 권리, 의무승계 신고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소하천 허가의 권리·의무 승계의 근거 법령은 소하천정비법(제4조의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2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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