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 |
|---|---|
| 신청유형 | 이의 |
자주 묻는 질문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이의 민원입니다. 외국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우리나라의 항만국통제처분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은 방문·우편·전화·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제출 서류] (1)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선박국적증서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의 신청서는 이의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만국통제처분 이의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9조 제9항 및 제12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 별지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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