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함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명서류 1부. (2) 설비매각인·설비매수인의 정관 1부. (3) 설비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4) 설비매각후의 사업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매각인, 매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의 신청서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간통신사업 회선설비매각 인가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8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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