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1부. (2)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등의 주식소유에 관한 서류 1부. (3)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의 사업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4)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1부. (5) 법인 설립의 사유서 1부. (6) 법인설립 수행 계획서(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의 신청서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의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0조 제7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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