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멸실등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선박멸실등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선박멸실등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선박멸실등 신고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한국선박이 선박이 멸실·심몰 또는 해체된 때, 선박이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선박이 제26조의2에 규정된 선박으로 된 때, 선박의 존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국제항해에 종사하지아니하게 된 때, 선박의 길이가 24미터미만으로 된 때에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선박멸실등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선박멸실등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박멸실등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선박멸실등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선박멸실등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선박멸실등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멸실등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선박멸실등 신고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박멸실등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박멸실등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박멸실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박멸실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선박멸실등신고서
선박멸실등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선박멸실등 신고의 신청서는 선박멸실등신고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선박멸실등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선박멸실등 신고의 근거 법령은 선박법(제13조제4항), 선박법 시행규칙(제20조및[별지18])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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