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선박안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설비 기타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원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의 접수 기관은 대행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2) 선박검사증서 사본 (3)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물질의 목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선박검사증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의 신청서는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의 근거 법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27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18조 제2항 별지제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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