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 |
|---|---|
| 신청유형 | 검정 |
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서 맡는 검정 민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 당해설비의 검정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별표35(수수료)에 따름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의 접수 기관은 선급법인,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의 신청서는 검정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3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정의 근거 법령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 별지제36호서식),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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