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굴착행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토지 굴착행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토지 굴착행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토지 굴착행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굴착행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신고의 경우 [제출 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등기부등본) 2. 변경신고의경우 [제출 서류] (1) 구비서류 없음
토지 굴착행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의 신청서는 굴착행위 신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토지 굴착행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토지 굴착행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지하수법(제9조의4 제1항), 지하수법 시행령(제14조의3),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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