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또는 폐쇄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내용을증명하는서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의 신청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의 근거 법령은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6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제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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