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시·군·구, 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조사서 (2) 「도시개발법」제4조제3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합니다) (3) 「도시개발법」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다만 「도시개발법」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시행령 제9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환경성검토서(녹지지역 안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말함)를 말합니다. (4) 「도시개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5)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 (6) 축척 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의 위치도 (7)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1천분의1 내지 5천분의1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8)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지적도 (10) 임야도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의 신청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의 근거 법령은 도시개발법(제11조 제5항),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15조 별지 제11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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