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는 어떤 민원인가요?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는 환경부 하천안전팀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의 점용 [제출 서류]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하천시설의 점용 [제출 서류] (1)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제출 서류] (1)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2) 표준구조물도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제출 서류] (1) 공사설명서 5.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제출 서류] (1) 종단도 및 횡단도 (2) 채취량산출서 6.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제출 서류] (1)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지적도 7. 식물의 재식 [제출 서류]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나무심기 계획도 (3)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8.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제출 서류] (1)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2)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지적도 9. 선박의 운항 [제출 …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의 신청서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의 근거 법령은 하천법(제33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제34조, 제35조), 하천법 시행규칙(제17조)입니다.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을 마치면 하천점용허가증 : 하천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0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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