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법제처
| 이름 |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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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서식 |
자주 묻는 질문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는 어느 법령의 서식인가요?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는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입니다. 하천법 시행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입니다. 소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입니다.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는 언제 개정된 서식인가요?
이 서식이 실린 하천법 시행규칙의 현행 판은 2026년 9월 18일에 일부개정 공포(제58호)된 판입니다. 이 서식 내용이 그날 바뀌었는지는 원문 개정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HWP)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래 '파일 내려받기' 목록이 그 원본 파일로 연결됩니다.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는 어떤 민원에 쓰나요?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 민원의 신청서로 쓰입니다. 이 서식을 쓰는 민원은 모두 2건입니다.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를 내면 처리까지 며칠 걸리나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 민원의 처리기간은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를 낼 때 수수료가 있나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 민원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 민원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 시행규칙에는 별표·서식이 몇 건 있나요?
하천법 시행규칙에는 이 서식을 포함해 별표·서식이 모두 43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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