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은 환경부 하천안전팀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나 원상복구의무면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8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의 접수 기관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없음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의 신청서는 원상복구의무 면제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의 근거 법령은 하천법(제48조 제1항), 하천법 시행규칙(제2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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