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Accepted Answer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자가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Question 2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ccepted Answer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3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ccepted Answer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Question 4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Question 6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7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함유안된경우 [제출 서류] (1) 설계도서(석면 함유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목록, 건축물내외 및 자재 사진, 자재 성분분석표(생산회사 발급) 등 증빙자료 1부 2. 석면1%초과함유인경우 [제출 서류] (1) 공사계약서(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1부 3.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 [제출 서류] (1) 석면조사 결과서 1부

Question 8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Accepted Answer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의 신청서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Question 9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Accepted Answer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 제2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1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5조 제1항 제2항)입니다.

이름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
신청유형	확인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